제조기업 인원수별 법정 의무사항

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·계산·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·계산방법·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(카톡·이메일 가능)로 교부해야 합니다. 2021년 11월부터 전 사업장 적용입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법령 원문

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(주 40시간·월 209시간 기준 월 2,156,880원)입니다. 수습 기간(3개월 이내, 1년 이상 계약)에는 10% 감액이 가능합니다.

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· 고용노동부 고시

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됩니다. 채용 시 자격취득 신고(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)를 해야 하며,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적발되면 보험료가 소급 징수됩니다.

위반 시 보험료 소급 징수·연체금 및 법률별 과태료 · 생활법령정보

1년 이상 근속(주 15시간 이상)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(DB/DC)을 지급해야 합니다. 201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액 적용되며,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(주 15시간 이상)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고, 1일분 임금(주휴수당)을 지급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의 휴가를 부여하고,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(최대 1년,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)을 허용해야 합니다.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20일로 확대됐습니다.

위반 시 출산휴가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, 육아휴직 불허 500만원 이하 벌금 · 생활법령정보

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(性)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·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외부 위탁 의무는 없습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생활법령정보

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,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.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.

위반 시 조사·조치 미이행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법령 원문

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배포·게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교육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.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법에 따라 60세로 간주되는 강행규정입니다.

위반 시 별도 벌칙 없음(60세로 자동 의제) · 법령 원문

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,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합니다(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, 최대 25일).

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연장·야간(22시~06시)근로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하고,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%·8시간 초과분 100%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(주 최대 52시간).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·정직·감봉 등이 금지되며,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.

위반 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(원직 복직·임금 상당액) · 생활법령정보

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며, 신고·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·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. 예방"교육"은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,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예방·조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, 조사·조치 위반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생활법령정보

제조업 생산직 등 비사무직은 매반기 12시간 이상,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,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.

위반 시 근로자 1인당 차수별 과태료(최대 50만원, 관리감독자 최대 500만원) · 법령 원문

경영책임자(대표)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,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·인력 확보 등의 의무를 집니다. 50인 미만 유예기간이 2024년 1월 27일 종료되어 현재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
위반 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,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(무기계약) 근로자로 간주됩니다.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위반 시 별도 벌칙 없음(법률상 자동 전환 효과) · 생활법령정보

근로시간·휴게·휴일·임금·징계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,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재신고해야 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조치 사항도 필수 기재입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법령 원문

제조업은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(안전·보건관리자 자격자 또는 소정 교육 이수자). 50인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로 전환됩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시행령 원문

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은 온도·환기·소음 등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(2022년 8월 시행).

위반 시 미설치 최대 1,500만원 과태료 · 법령 원문

노사 동수(각 3~10인)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며, 협의회 규정을 제정해 신고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설치 거부·방해 1천만원 이하 벌금, 정기회의 미개최 200만원 이하 벌금 · 법령 원문

노사 대표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, 근로자 고충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미선임 200만원 이하 벌금 · 생활법령정보

거짓 채용광고가 금지되고, 구직자에게 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·가족의 학력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채용서류는 반환·폐기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거짓 채용광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, 개인정보 요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· 법령 원문

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(통상 공장장급) 1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게 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법령 원문

제조업은 상시 50인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(화학·금속·전자·자동차·기계 등 대부분 업종은 500인 이상이면 2명). 업종·규모별 기준은 시행령 별표3을 확인하세요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시행령 원문

제조업은 상시 50인 이상부터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. 업종·규모별 선임 수는 시행령 별표5를 확인하세요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시행령 원문

화학·비금속광물·1차금속·금속가공·자동차·기계 등 유해위험 제조업종은 상시 50인 이상, 그 외 제조업(식료품·섬유·전자·가구 등)은 100인 이상부터 노사 동수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. 우리 회사 업종코드가 어느 쪽인지 시행령 별표9로 확인하세요.

위반 시 미구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시행령 원문

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.1%(2026년 기준)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 미달 시 고용부담금 납부는 1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됩니다. 의무고용률은 2027년 3.3%로 상향 예정입니다.

위반 시 100인 이상 기업은 미달 인원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매년 1월 31일까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법령 원문

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·공동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 위탁 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이행강제금 연 최대 2억원 · 보건복지부

상시 500인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, 산업재해 발생 현황, 활동 실적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.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신설 제도로,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위반 시 미공시 시 과태료(시행 초기 — 세부 기준 확인 필요) · 고용노동부

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자(현장 반장·팀장급)에게 기계·설비 점검, 보호구 착용 지도, 위험성평가 참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· 법령 원문

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·대체·통제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. 2026년 6월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지 의무가 강화되고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(규모별 유예기간 후 부과).

위반 시 미실시 시 과태료 신설(2026.6 개정, 유예기간 경과 후 부과) · 법령 원문

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,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산재 은폐는 금지됩니다.

위반 시 미보고 최대 1,500만원, 중대재해 미보고·거짓보고 3,000만원 과태료, 은폐 시 형사처벌 · 법령 원문

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MSDS를 작업장에 게시·비치하고, 취급 근로자를 교육하고,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미게시 물질 1종당 최대 500만원 등 물질·근로자별 과태료 · 법령 원문

소음·분진·화학물질 등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작업장은 신규 공정 가동 후 30일 이내 최초 측정, 이후 반기 1회 이상 정기 측정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대상 근로자 1인당 과태료 · 법령 원문

소음·분진·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는 배치 전과 배치 후 주기별(유해인자별 6개월~1년)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.

위반 시 대상 근로자 1인당 과태료 · 법령 원문

퇴직연금(DB/DC)을 도입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현황·수급요건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. 퇴직금제만 운영한다면 해당 없습니다.

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· 법령 원문

부속 기숙사를 운영하면 기상·취침·외출·식사·안전보건 등을 담은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고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제조기업이 특히 해당됩니다.

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· 법령 원문